HOME
>
정치
베트남 당 서기장, 토지·계획·도시계획·투자법안 연계성 점검 지시
2025년 09월 18일 22:47
당 서기장이 토지법(개정) 등 네 가지 법안의 상호 연계성과 모순 가능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고 일관된 법제 정비를 주문했다.
당 서기장 또럼(Tô Lâm)이 하노이(Hà Nội)에서 정부당위원회 상임위원들과 함께 토지법(개정), 계획법, 도시·농촌계획법, 투자법 초안의 내용을 논의했다.
각 법안이 밀접히 연계되어 규정 중복과 모순 가능성이 있어 동시에 개정할 경우 반복 개정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토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토지관리 혼란을 해소할 실효성 있는 해법 마련과 세법·주택·부동산·계획·지질·광물법과의 정합성을 강조했다.
투자법 초안은 투명·안정·저비용·국제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재생에너지·원자력·신에너지 등을 포함한 인센티브 정책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농촌계획법은 다른 법들과의 교차를 고려한 사전 점검을 통해 현장 장애를 제거하고 법체계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베트남정책개정
#토지법개정
#투자법개정
#계획법검토
#법제일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