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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농업·환경·자원 15개 법률 일괄 개정안 추진…규제 간소화·지방분권 강화 목표
2025년 09월 18일 17:53
베트남 정부가 농업·환경·자원 관련 15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을 마련해 규제 간소화, 지방분권 명확화, 환경 이행 공백 해소를 추진한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농업 및 환경(Nông nghiệp và Môi Trường) 신문과 농업환경부 법무국이 15개 법률을 개정하는 초안을 논의했다.
초안은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분권화를 제도화하고 있다.
행정절차 간소화와 투자요건 축소로 기업과 시민의 규제비용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11개 법에서 75개 조항이 개정 대상이다.
환경 영향평가, 폐기물 관리, 산림 전용, 지하수 이용, 제방 보호구역 내 건설 등 9개 핵심법의 집행상 공백을 해소하려는 조항도 담겼다.
아참(AmCham,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Việt Nam)과 유니레버 베트남(Unilever Việt Nam) 등 기업들은 현실적·유연한 이행 방안과 재활용 PET 사용 인센티브, EPR 비용의 법인세 비용 인정 등 세부 개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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