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에서 문화체육관광부(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가 관광 분야 위반에 대한 처벌 권한을 강화하는 법령 초안을 마련해 10월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읍·동·특별구 인민위원회(Chairpersons of commune, ward and special-zone People’s Committees) 위원장은 경고, 최대 2,500만 동(VNĐ) 벌금, 영업정지, 위반 물품 몰수 및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성·시 인민위원회(Provincial and municipal People’s Committees) 위원장은 최대 5,000만 동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동일한 정지·몰수 권한을 갖습니다.

경찰과 해상·내수로 검사(public security officers, maritime and inland waterway inspectors)는 소액 경고·벌금 권한을 가지며, 해당 기관의 수석 검사(chief inspectors)는 최대 4,000만 동까지 벌금 및 영업정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관광청 총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고위 관리는 검사 임명 시 제재 권한을 갖게 되며, 이번 조치는 지방행정 개편에 따라 각급 정부와 집행기관의 제재권을 정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