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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호찌민시, 20년째 묶인 '레드북' 해제 추진…지시 07/2003 후유증 해소 계획 발표
2025년 09월 14일 11:28
호찌민시가 과거 지시 07/2003으로 인해 소유권 증명서(레드북)를 받지 못한 수천 가구에 대해 발급 절차를 재개해 권리 회복을 추진한다.
호찌민시(HCM City)의 태스크포스가 거의 20년간 이어진 지시 07/2003(Directive 07/2003)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해 상업용 주택 단지에 대한 레드북 발급을 권고했다.
지시 07/2003은 개발업자가 토지의 10% 또는 주택의 20%를 저소득층용으로 배정하도록 했고, 폐지(2005년 말) 이후에도 2003~2005년 승인된 사업들은 법적 공백에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소유자들은 레드북(토지·주택 소유권 증서)을 받지 못해 대출·매매·상속에 제약을 받았고 개발업자들은 신뢰도 저하와 사업 차질을 겪었다.
빈짱 지구(Bình Chánh District)의 득엉홍(듀엉홍, Dương Hồng) 주택단지 등 사례에서 일부 세대는 개발사가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해도 25가구가 여전히 묶여 있다.
태스크포스는 자연자원환경부·건설부·토지등기소의 협업으로 재평가와 잔여 의무 확인 후 등기 발급을 권고해 소유권 보호와 사회적 비용 감소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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