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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총리, 9개 법안 검토하며 법제 개혁과 디지털화 촉구
2025년 09월 08일 23:15
총리 팜민찐(Phạm Minh Chính)이 9개 법안 검토 회의에서 규제 제거와 실효성 있는 법제 마련, 디지털 인프라 우선투자를 강조했다.
팜민찐(Phạm Minh Chính) 총리는 법제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개방적이면서 관리 가능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회의에서 9개 개정·신설 법안이 검토되었으며 행정절차 간소화와 분권 강화를 주문했다.

법안은 당의 지도 방침을 반영하고 전문가·국민 의견과 정책영향 평가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지침의 신속 제정, 부패 예방을 위한 감독 강화, 인력과 재원 배분의 시급성을 요구했다.

특히 치안·질서 관련 10개 법과 농업·환경 관련 15개 법의 영향이 커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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