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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제도 개혁 가속…15개 법안·정책 검토로 제도적 경쟁력 강화 추진
2025년 09월 04일 16:25
총리 Phạm Minh Chính 주재로 정부가 15개 법안과 1건의 정책안을 논의하며 법제도 정비를 가속해 제도적 병목 해소로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팜민찐(Phạm Minh Chính) 총리가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8월 특별 입법회의를 주재하며 법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토지법 개정안, 지질·광물법, 사법감정법(대체안), 질병예방법 등 15개 법안과 1건의 정책안이 검토되었다.

총리는 제도 개선을 국가의 3대 전략적 돌파구 중 하나로 규정하고 각 부처 장관이 직접 제도정비 책임을 질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절차 축소와 법적 장애물 해소를 통해 자원 잠금을 해제하고 올해 8.3~8.5% 성장 목표 및 향후 두 자릿수 GDP 성장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제10차 국회 회기에 약 47건의 법안 포함해 총 112건의 보고서·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며 공청, 전문가 자문과 국제사례 반영을 통해 법안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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