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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 미비…위조·침해 급증에 기업들 법제 강화 촉구
2025년 09월 04일 11:00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법적 체계 강화와 전담 지식재산권 법원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포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나 제도적 허점으로 침해가 만연하다고 지적되었다.
보 탄 탄(Võ Tân Thành, 베트남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상표 등록이 보호를 보장하지 않으며 2024년과 2025년 상반기에 다수의 침해 사례와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마이 티 타오(Mai Thị Thảo, TAT 법률사무소 부대표)는 유연한 심사 체계와 전문화된 지식재산권 법정의 부재가 브랜드 피해를 키운다고 경고했다.
레 티 동 푸엉(Lê Thị Đông Phương, Khanh Hoa Salanganes Nest 지점 부대표)은 QR코드 등 추적기술과 단속을 통해 대응 중이나 위조품은 소비자 건강과 기업 평판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말했다.
봉 화 비엣(Bông Hoa Việt, Binh Minh Plastics JSC)은 비금전적 손해 산정 기준 확립과 전문판사 배치 등 법제 보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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