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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무역부, 전자행정 확대·절차 간소화로 기업 지원 강화
2025년 09월 04일 10:40
산업무역부는 전자정부 도입과 절차 축소로 기업 규제 66% 완화 등 행정 효율화를 추진하고 지방이양에 따른 조정과 디지털 인프라 보강을 과제로 제시했다.
부차관 판 티 탕(Phan Thị Thắng)은 산업무역부(Bộ Công Thương)가 전자화·절차 간소화·행정 규율 강화를 통해 기업 지원과 행정 투명성 제고에 나섰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관련 법안 및 계획 250건 이상을 주도해 석유법, 소비자권익보호법 등 주요 법률 통과를 지원했고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절차 간소화 노력으로 2017년 이후 산업무역부 소관 기업 조건 수가 1,216개에서 560개로 감소해 약 66%가 폐지되거나 완화되었다.
정부의 이원화 지방정부 모델(Decree 139/2025, 146/2025) 이행을 지원하며 행정절차 데이터 연계와 수준 4 온라인 서비스 도입으로 전자적 사건처리를 실현했다.
향후 과제로는 디지털 인프라와 인적자원 보강, 지방 분권화에 따른 조정력 강화 및 법적 병목 해소를 통한 지속적 개혁 추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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