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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회주택 소득증명 절차 개편안…읍·면 경찰이 소득확인 제안
2025년 09월 04일 09:30
건설부가 사회주택 소득증명 권한을 주민위원회에서 읍·면(ward/commune) 경찰로 이관하고 소득기준 완화와 우대대출 금리 인하를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했다.
건설부는 노동계약이 없는 비정규직 등 저소득 도시민의 사회주택 자격을 읍·면 경찰이 소득을 확인해 증명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

호찌민(HCM City)과 하노이(Hà Nội), 탄호아(Thanh Hóa), 다낭(Đà Nẵng), 껀터(Cần Thơ), 꽝닌(Quảng Ninh) 등 지방정부가 현행 주민위원회의 자료 접근 한계를 문제로 제기했다.

개정안은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읍·면 경찰이 7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총소득 기준을 개인 월 VNĐ2000만(약 790달러)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부모·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 양육자는 개인 월 VNĐ3000만까지, 부부는 월 VNĐ4000만까지 자격을 완화했다.

또한 사회주택 매입자를 위한 우대대출 금리를 기존 연 5.9%에서 5.4%로 낮추어 수요를 촉진하고 전국 100만 가구 건설 목표 달성을 지원하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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