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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토지법(2024) 초안, 행정절차 간소화·토지가격 투명성·토지회수 권한 확대 약속
2025년 08월 20일 17:14
베트남 개정 토지법 초안은 행정절차 간소화와 토지가격 투명성 강화, 국가의 토지회수 권한 확대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개정 토지법 초안은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행정절차 개선과 토지가격 투명성, 토지회수 메커니즘 강화를 약속하며 논의되었다.

응우옌 국 히엡(Nguyễn Quốc Hiệp)은 사업자와 주민 권익의 균형을 강조하며 토지수용 협상 허용 시 사업 지연·중단 우려를 제기했다.

초안은 특별지역·복합도시·자유무역지대 등에서 국가의 토지회수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이 정한 기한에 회수율이 75%에 달하면 나머지를 자동 회수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사업계에서는 장기간의 복잡한 보상·수용 절차와 푸토(Phú Thọ) 사례의 14년 지연 등을 지적하며 절차 간소화와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응우옌 바 키엔(Nguyễn Bá Kiên)은 디지털화와 데이터 기반 관리로 토지정책을 현대화하면 투자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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