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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지방 정부 구조 개혁으로 읍/동(Commune/Ward) 권한 강화
2025년 07월 12일 09:42
베트남이 행정 구조를 개편해 읍/동(Commune/Ward)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 자치 강화에 나섰다.
베트남은 전국적으로 지방 정부의 2단계 구조로 전환하여 구(district) 단계를 폐지하고, 읍/동(Commune/Ward) 수준의 정부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이 개혁은 중앙집권적 운영에서 벗어나, 주민에게 밀접한 지방 당국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정치적, 법적 변화를 추구한다.

이제 읍/동 정부는 예산, 개발 계획, 토지 사용 계획 등을 승인하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러한 변화는 소득세 예산 처리, 토지 관리 및 지역 경제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개혁 후 첫해,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금은 작년 대비 32.6% 증가하여 215억 달러에 달했고, 이는 개혁의 긍정적 효과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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