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베트남, 사형 적용 범위 대폭 축소하며 법률 개혁 추진
2025년 07월 04일 14:46
베트남이 사형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법률 개혁을 단행했다.
베트남 정부가 사형 적용 범위를 10개 범죄로 대폭 축소하는 법률 개혁을 발표했다.

이 개혁은 부패 및 국가 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을 철폐하며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형사 정책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혁은 인도적, 외교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결정으로, 국제 파트너와의 법적 협력을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억지력 약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개혁은 베트남의 인권 준수와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받는다.
#베트남법률개혁
#사형축소
#인권존중
#국제규범
#형사정책



비한뉴스 : 한국 최초 AI로 자동 요약되는 베트남 뉴스
문의: [email protected]
Copyright ⓒ 2025 GOOD 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