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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5개 법률 및 1개 명령 공포 발표
2025년 07월 03일 16:46
베트남 국가주석이 15개 법률과 1개 명령을 발표하며 형법 개정과 함께 복수의 주요 변화가 도입됐다.
베트남 대통령실은 최근 15차 국회에서 채택된 15개 법률과 1개 명령을 하노이에서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형법 개정으로 8개의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가 포함된다.

공무원 평가에 KPI를 적용하는 새로운 법이 포함되었으며, 일부 선출 절차가 단축되어 2026년 3월 15일 조기 선거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형법 개정으로 일부 경제 범죄에 대한 벌금이 두 배로 증가하고,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법에 따라 지방자치 정부의 권한이 강화된다.

모든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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