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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베트남, 형법 및 기업법 수정안 논의
2025년 05월 20일 11:36
베트남 국회는 형법개정안 및 사회주택, 기업법 관련 법률 수정안을 논의 중이다.
베트남 국회는 15대 9차 회기 중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회주택 개발을 위한 특수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결의안 초안과 신용 기관법 일부 조항 수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기업법 일부 조항 수정 초안 논의가 이어진다.
새 초안은 명의자본의 불충분 납입, 허위 자본 선언 등 기업의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오후에는 형법 및 신용 기관법의 개정안 논의가 그룹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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