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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제
베트남, 저성과 공무원 해임 규정 마련…행정 효율화 추진
2025년 05월 08일 11:13
베트남은 저성과 공무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베트남 정부는 저성과 공무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추진하며 행정 효율화에 나섰다.
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탁월, 우수, 보통, 미달의 4개 등급으로 평가된다.
2년 연속 미달 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해임 및 강등 처분을 받게 된다.
내무부는 공무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표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일부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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