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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복잡한 행정 절차로 투자 프로젝트 여전히 지연
2025년 05월 07일 10:32
베트남의 행정절차 간소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 프로젝트는 여전히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베트남 상공회의소는 최근 개혁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가 여전히 투자 프로젝트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 라인' 투자 메커니즘은 신속한 절차를 제공하여 행정 시간을 대폭 단축시켰으나, 이 방식은 특정 분야와 지역에만 적용된다.

특히, 표준 절차의 경우 투자자들은 여러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복잡한 절차로 인해 평균 2~3년이 소요된다.

2024년 새로운 토지 및 부동산 관련 법 시행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법적 모호성이 남아 있다.

VCCI는 투자 지원을 위해 공공 투자 매뉴얼 발행과 법적 시스템의 통합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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