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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베트남 환경부, 고의적 오수 방출에 대해 형사처벌 추진
2025년 04월 23일 10:30
베트남 농업환경부가 고의적인 오수 방출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계획을 수립했다.
베트남 농업환경부가 고의적 오수 방출을 막기 위한 형사처벌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계획은 주요 하천 유역의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리의 지시를 바탕으로 한다.
농업환경부는 공안부와 협력하여 환경보호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엄격한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각 지역은 행정구역 내 유출원을 목록화하고 분류함으로써 보다 철저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하천 유역에서 매일 200세제곱미터 이상의 오수를 방출하는 유출원을 감시하고, 수질 관리 방안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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