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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로 피선거권 위기 벗어나
2025년 03월 26일 19:46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피선거권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김문기씨 관련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씨와 관련한 증거가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백현동 발언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이 상식과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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