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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베트남, 파산법 개정 검토…‘회생과 파산’으로 전환해 기업 재기 지원 추진
2025년 11월 03일 11:36
베트남은 기업 폐업이 급증하자 파산법을 '회생과 파산'으로 재명명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회생을 촉진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1월에만 5만8천여 개 기업이 시장에서 이탈하는 등 기업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 부의장 레 민 호안(Lê Minh Hoan)은 파산을 종결이 아닌 재기의 기회로 보고 법명을 '회생과 파산 법'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국회 부의장 겸 중장 찐 꽝 푱(Trần Quang Phương)은 절차의 단순화와 속도 개선을 강조하면서 회생은 기업의 선택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탑(Đồng Tháp)성 출신 국회의원 응우옌 민 손(Nguyễn Minh Sơn)은 기존 제도는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국제 기준에 맞춘 구조화된 회생 체계가 필요하지만 감독·자격·재정 책임을 명확히 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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