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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IUU 어업 대응 총괄 지시…EC 협상·법 개정·VMS 정비 촉구
2025년 11월 01일 21:05
트란홍하 부총리는 농업·환경부에 유럽연합(EC)과의 선제적 협상 계획 수립, 어업법·행정처벌 규정 개정, 선박 감시체계(VMS) 정비 등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트란홍하(Trần Hồng Hà) 부총리는 농업·환경부에 유럽연합(EC)과의 선제적 협상 및 교섭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농업·환경부는 어업 관련 행정처벌 규정인 38/2024 및 37/2024 등의 개정안을 신속히 제출하고 2017년 어업법 시행 실태를 검토해 2026년 법 개정을 제안할 예정이다.

농업·환경부는 국방부·공안부 및 지방당국과 협력해 한 척에 다중 VMS 설치 문제를 시정하고 관련 데이터 표준화를 2025년 11월 10일까지 완료하라고 명령받았다.

부총리는 VMS 데이터 관리 규정 정비와 세관·선주·항만관리자의 데이터 접근 확대를 지시하며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데이터 구축을 요구했다.

칸호아(Khánh Hòa), 안장(An Giang), 자라이(Gia Lai), 까마우(Cà Mau) 등 연안 도들은 EC 권고 이행 자료를 농업·환경부에 신속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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