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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엔 사이버범죄협약 채택…주권 보호와 다자주의 강화 발판
2025년 10월 26일 23:19
유엔 최초의 포괄적 사이버범죄 조약인 '하노이 협약'이 채택돼 국가 주권 존중과 국경간 협력의 균형을 강조했다.
응우옌 민 부(Nguyễn Minh Vũ) 주캄보디아 베트남 대사가 의장을 맡은 토론에서 하노이(Hà Nội)에서 유엔 사이버범죄협약의 채택을 역사적 이정표로 평가했다.
협약은 각국이 자국 법체계에 따라 사이버범죄를 규정할 권리를 재확인하면서도 국경간 수사·정보공유·기소에서의 협력을 촉진한다.
팔라우 재무부 디지털 레지던시실장 제이 앤슨(Jay Anson)은 협약이 공통의 협력 틀을 마련해 초국가적 사이버범죄 대응을 신속·효율화한다고 밝혔다.
이란 외교부 국제사법협력국장 바흐람 헤이다리(Bahram Heidari)는 제5조가 주권·비간섭·영토 보전을 강조하는 '우산'이라고 평가하며 협약의 의의를 강조했다.
응우옌 대사는 협약을 신뢰와 공조의 기반이자 디지털 시대 국가주권을 지키며 다자주의를 실현하는 출발점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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