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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노이 협약 채택으로 사이버범죄 대응·디지털 인권 보호 강화 촉구
2025년 10월 26일 12:40
응우옌 하이 닌 베트남 법무부 장관은 하노이 회의에서 사이버공간 인권 보호가 안전한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라며 법·국제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디지털 전환 시대 시민 보호’ 토론에서 응우옌 하이 닌(Nguyễn Hải Ninh) 베트남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공간의 인권과 시민권 보호가 안전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미래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하노이 협약은 25년 전 팔레르모 협약 이후 국제사회가 다자 협력과 법체계 조화를 통해 초국경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려는 지속적 의지를 보여준 역사적 이정표라고 그는 말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속에서 데이터는 전략자원이 되었지만 사이버범죄는 고도화·초국경화되어 국가안보와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닌 장관은 국제협약에 기반한 온라인 인권 보호 법제 정비, 국내외 법체계 조화, 인권 보호와 국가이익의 연계, 정부·기관·기업·개인의 공동책임 강화를 주요 대책으로 제안했다.
터키의 일마즈 튼츠(Yılmaz Tunç) 법무장관과 제시카 헌터(Jessica Hunter) 호주 사이버·핵심기술 대사는 디지털 사법·온라인 안전 정책과 시민 인식 제고, 신고·구제체계 마련 등 자국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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