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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 밍 찡 총리, IUU 옐로우카드 해제 위해 어선 허가·VMS 설치·엄정 단속 지시
2025년 10월 22일 18:15
팜 밍 찡 총리는 옐로우카드 해제를 목표로 모든 지방정부에 어선 허가증 발급 완료와 무허가 어선 출항 금지, VMS 설치 및 감시체계 구축, IUU 관련 강력한 단속과 처벌 규정 마련 등을 지시했다.
총리는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매주 업무 보고를 하고 당 정치국에 구체적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총리는 이번 주 내로 모든 지방정부가 조업 허가증 발급을 완료하고 허가증 없는 어선은 출항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비엣텔과 VNPT의 협력으로 VMS 장비 설치와 연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VMS 끊김 경고 시스템을 10월 30일 전까지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공안부와 사법부에는 IUU 관련 불법 조직 수사·기소·재판과 처벌 수위 강화를 위한 시행령 제출을 지시했다.
총리는 어민 직업 전환 지원과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확대 등 어민 보호 대책과 전국적 홍보 캠페인 전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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