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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베트남, 법률구조 모바일 앱으로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강화 추진
2025년 10월 19일 19:32
베트남 법무부 주도로 취약계층의 무료 법률구조 접근을 돕는 모바일 앱 개발이 진행돼 파일럿을 통해 전국 확대 가능성을 모색한다.
법무부 산하 법률보급·교육·법률구조과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취약계층의 법률 접근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 법률구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토티투하(Tô Thị Thu Hà) 부국장은 이번 디지털 전환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법률구조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애플리케이션은 뉴스·법령 검색 기능과 민원 접수·처리 기능을 제공해 원격지와 취약계층의 무료 법률구조 접근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파일럿은 디엔비엔(Điện Biên)과 라오까이(Lào Cai)에서 실시된다.
UPNEXT 테크놀로지 주식회사(UPNEXT Technology Joint Stock Company)의 IT 전문가들이 기술적 설계와 시제품을 제시했고 참가자들은 시연을 통해 실무적 유용성을 확인했다.
참가자들은 앱의 법률구조정보시스템 연계, 수혜자 인증 데이터베이스 연결, 고령자·장애인 등 특별수혜자 맞춤 기능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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