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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광업 세제·재정체계 개편 요구 증가…중복 과세로 기업 부담 가중
2025년 10월 15일 23:26
전문가들은 중복된 자원세와 채굴권 수수료 등 과도한 세·부담금이 광업 투자 효율과 지속가능성을 해친다며 재정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광업은 베트남 경제에 핵심적이나 현행 재정정책의 공백이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되었다.

응우옌 반 푁(Nguyễn Văn Phụng)은 광산업체들이 자원세, 법인세, 광물채굴수수료, 환경보호 부담금 등 9종의 세금과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자원세와 광물채굴권 수수료가 채굴자원 가치에 중복으로 기반해 서로 다른 기관에서 관리되며 별도 신고·납부가 필요해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마산 하이텍 머티리얼즈(Masan High-Tech Materials)의 판 치엔 탕(Phan Chiến Thắng)은 실제 과세율 변동으로 기업의 재무계획과 투자수익성이 악화된다고 전했다.

다우 안 트언(Đậu Anh Tuấn)과 전문가들은 중복 제거, 투명성 강화, 심화가공(부가가치 증진)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부여 등 포괄적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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