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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상임위, 계획법 개정·국가 마스터플랜 개정안 심의…계획체계 통합·절차 간소화 촉구
2025년 10월 15일 09:15
국회 상임위원회가 계획법 개정과 2021-30 국가 마스터플랜(2050 비전) 수정을 놓고 계획 체계 통합과 행정절차 30% 이상 축소 등 신속한 법제 정비를 요구했다.
국가 마스터플랜은 안정성·장기적 비전·과학적 근거를 원칙으로 경제성장, 환경보호, 도시 성장축 및 농산·산간·소수민족 지역에 대한 특수정책을 연계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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