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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 지급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 제안 놓고 공안부·재무부 충돌
2025년 09월 17일 12:27
공안부는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개인소득세 면제를 제안했으나 재무부는 형평성 문제와 여론 반발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하노이(Hà Nội) —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는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급여와 임금에 대해 개인소득세 면제를 제안했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모든 소득자가 과세 기준에 도달하면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공안부는 국가예산에서 지급한 급여를 다시 과세한 뒤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가 불필요한 행정과 인력 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안부는 초과근무수당, 야간수당, 퇴직수당, 난이도수당 등도 인센티브 성격을 고려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재무부는 현행 법에 관련 규정이 포함돼 있고 개정안에서는 공제 항목과 누진세 체계 등도 검토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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