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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무부, 투자법 초안으로 투자정책 승인 절차 대폭 간소화 추진
2025년 09월 16일 09:29
재무부가 투자법 초안에서 환경·국방·민감 분야 등으로 승인 대상만 제한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안을 제시해 기업계의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기존 법을 대체할 투자법 초안(Draft Law on Investment)을 통해 투자정책 승인 절차를 대폭 손질하는 안을 제시했다.

승인 절차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안보·국방에 관련된 사업, 공항·항만 등 민감 분야 사업에만 적용되도록 범위를 좁힌다.

국가나 지방 차원의 마스터플랜에 이미 명시된 사업이나 토지경매·입찰로 투자자가 선정된 사업 등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초안은 명확히 규정한다.

재무부는 법 체계의 일관성 확보, 규제 중복 제거 및 기업의 행정 부담 경감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으며 해외 사례(미국·영국·호주·중국)도 유사한 심사 메커니즘을 운영한다고 언급했다.

베트남상공회의소(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VCCI)는 승인 대상 축소를 지지했으나 일각에서는 절차 축소가 국가 관리 공백과 투자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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