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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무부, 연간 매출 상한 초과 개인사업자에 소득세 17% 적용 추진
2025년 09월 15일 09:43
베트남 재무부는 연간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는 개인사업자·가구에 대해 2026년부터 실제 이익 기준으로 17% 개인소득세(PIT) 적용을 제안해 형평성과 기업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Bộ Tài chính)는 연간 매출이 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및 가구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수익에서 합리적 비용을 공제한 과세소득에 대해 17% 개인소득세를 적용하는 초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응우옌 반 툭(Nguyễn Văn Thức)은 이 정책이 대규모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업형 전환을 촉진한다고 평가했다.

부 반 팅(Vũ Văn Tính)은 현재의 단일세(일괄과세) 대신 실제 이익에 과세하면 납세 형평성이 개선되고 중소기업 소득세와의 통일성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응우옌 트엉 랑(Nguyễn Thường Lạng)은 세제전환이 투명성과 경쟁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구체적 영향평가와 파일럿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비용계산 기준·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정책 중복 해소 등 실행 준비와 납세자 소통, 적용시한 연장(2027년 유예 권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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