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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업들, 행정개혁 실무서 절차 불투명·중복 지적…생산·수출 차질
2025년 09월 07일 21:18
기업들이 세금·인보이스·행정절차의 불투명성과 중복, 전자신청에도 요구되는 종이서류 등으로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VCCI가 보고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비씨씨아이(VCCI)는 기업들로부터 220건의 법령 애로 신고가 접수돼 행정개혁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밝혔다.
빈즈엉(Bình Dương)의 목재 가공업체는 지원업 생산 허가를 받기 위해 거의 10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이로 인해 수출 계약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세금·인보이스·판촉·허가 절차의 불투명성과 중복, 전자신청 후에도 종이서류를 요구하는 관행으로 운영비용이 늘고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호소했다.
베트남수산수출입생산자협회 총무국장 응우옌 후아이 남(Nguyễn Hoài Nam)은 세금·전문 검사·라벨·추적·물류 규제가 기업 부담을 키운다고 지적했고 유로참(EuroCham) 소속 응우옌 홍 위(Nguyễn Hồng Uy)는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감독이 복잡하고 불투명하면 정상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덧붙였다.
비씨씨아이 부총서기 도안 안 투언(Đậu Anh Tuấn)은 규제 간 조정과 투명하고 안정된 법제 정비가 경제성장과 지속가능성에 필수적이라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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