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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베트남 해산물 수출 규제의 불합리성에 대한 논란
2025년 07월 17일 11:35
베트남 내 규제 불일치로 인해 EU 수출이 가능한 해산물이 국내에서 판매되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 해산물 수출업자 협회(VASEP)가 현지 법무부에 국내 해산물 관련 규제의 불일치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규제는 해산물 부산물의 부가가치세(VAT) 적용에 있어 불일치를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같은 부산물임에도 두 가지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VASEP는 이러한 복잡한 세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무부가 통합된 지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VASEP는 미니멈 요구 성능 한계(MRPL) 관련 규제의 부재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해산물 판매가 어려운 상황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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