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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베트남, 지방 인민위원회에 환경 영향 평가 권한 위임
2025년 07월 07일 10:08
베트남은 지방 인민위원회에 환경 영향 평가 및 허가 발급 권한을 위임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베트남 정부는 7월 1일부터 지방 인민위원회가 환경 영향 평가와 허가 발급을 담당하도록 권한을 분산시켰다.
이 권한은 원래 농림부의 관할이었지만, 지방별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관되었다.
총리나 국회 승인 프로젝트는 제외되며, 특별한 경우에만 중앙 정부의 관할을 유지한다.
서비스 구역 내 인프라 프로젝트 및 대규모 토지 사용 프로젝트 등은 중앙 환경 관리의 대상이다.
이 개편은 지방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조건에 맞는 환경 관리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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