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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취약계층 보호 위해 인민검찰의 민사소송 시범 프로젝트 실시
2025년 07월 04일 18:07
베트남 인민검찰이 취약계층의 민권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베트남 국가회의 의장 쩐 타인 만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취약계층의 민권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 시범 프로젝트 결의안을 승인했다.

이 시범 프로젝트는 하노이, 호치민시, 다낭, 껀터, 꽝닌 및 닥락에서 3년간 실시된다.

이 결의안에 따라 인민검찰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갖지만, 사전 통보 후에도 아무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공 이익을 위한 소송은 조정 대상이 아니며, 피고는 반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결의안은 민사 소송에서의 인민검찰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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