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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베트남 교통법 관련 긴급 발효 법령, 투명한 절차로 발효
2025년 01월 14일 09:43
교통 안전 강화와 혼잡 완화를 위해 비상 절차로 발효된 베트남 법령 168/2024가 적법하게 시행되었다.
베트남 공안부 교통경찰청은 비상 절차로 발효된 법령 168/2024가 모든 법적 절차에 맞게 시행되었음을 밝혔다.
제기된 우려와 달리, 베트남 법 문서 공포법에 따라 비상 절차로 발효된 법령은 서명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법령 168/2024는 교통 안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고, 다양한 부처와의 협력 및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 법령에 따라 교통경찰은 신호 등 시스템을 점검하고 불량한 신호 등을 조정하고 있으며, 교통 흐름 개선 및 공정한 단속을 목표로 한다.
또한, 우선 차량에 양보하는 중 위반한 경우 교통 법규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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