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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EU '노란 카드' 해제 위해 불법 어업 규제 강화
2025년 01월 09일 13:56
베트남은 유럽연합의 '노란 카드' 해제를 위해 불법어업에 대한 행정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 농림부는 유럽연합의 '노란 카드' 경고를 해제하기 위해 해안 지역 지방 당국에 불법 어업에 대한 더 엄격한 행정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2024년 8월 불법어업 대응 회의에서 총리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여러 해안 지역에서 검사를 실시했으나, 행정 처벌 집행의 어려움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지방 및 도시 당국은 관련 법률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지시받았으며, 과거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됐다.

2017년 10월 베트남 수산업에 대한 '노란 카드'가 발급되었으며, 미해결 시 '적색 카드'로 이어져 수산물 수출 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

당국은 조직과 개인 모두가 최고 수준의 준수 기준을 유지하도록 촉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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