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가 세금 채무가 5000만 동(약 2000달러)을 넘는 개인과 가구사업자, 5억 동을 넘는 기업에 대해 출국 금지를 제안했다.

이 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금 준수를 강화하고 연체 문제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재무부는 말레이시아와 미국 등 다른 국가의 기준을 참고하여 개인의 채무 기준을 5000만 동으로 설정했다.

세금 부채가 있는 납세자는 전자 통보를 받으며, 30일 내에 채무를 정리하지 않으면 공식적인 출국 금지가 부과된다.

현재 약 8만1000명의 개인과 가구사업자가 5000만 동 이상의 세금을, 4만 이상의 기업이 5억 동 이상의 세금을 미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