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내년부터 세금 5000만동 이상 체납한 개인과 5억동 이상 체납한 기업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조세 정의 실현과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로, 출국금지 기준은 외국 사례 및 베트남 경제 상황을 고려해 설정됐다.

현재는 세무당국 요청에 따라 체납기간 90일 이상인 체납자들에게 출국금지가 내려진다.

수정안에 따르면, 체납액이 있는 납세대상자는 일정 금액 이상과 관계없이 즉시 출국금지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 규정이 적용될 경우 약 8만1000명이 출국금지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