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세금 체납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한 기준액과 체납일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에 따라 개인과 법인대표자의 출국금지 기준액은 각각 1000만동(394달러)과 1억동(3940달러)로 설정된다.

체납이 120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도 출국금지가 시행된다.

정부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이러한 조치가 납세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